“이게 나라냐?”
–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특별사면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성탄 전야가 문재인정부로 인하여 악몽이 되었다. 결국 문재인정부는 헌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를 특별사면했다. 촛불항쟁에서 기회주의적 태도로 망설이고 눈치만 보다가 촛불대오에 무임승차하여 권력을 장악한 문재인정권은 ‘촛불정부’를 자임하더니 2021년 12월 24일 결국 촛불을 횡령하고 배신의 정권으로 전락했다.

문재인정부는 그 동안 시민들의 염원과 기대를 저버렸다. ‘노동존중’을 약속했지만 오히려 노동자를 탄압하고,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웠지만 소득불평등과 양극화는 더 심화됐다. 부동산 폭등은 청년들의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앗아갔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도 차별금지법도 실종됐다.

여기에 박근혜 사면이라는 비민주적 행위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강조한 공정, 정의, 평등이라는 국정 운영의 원칙을 스스로 뒤집었다. 무려 2039년까지 형기가 남은 박근혜에 대한 특별사면은 대통령 권력을 남용한 독단이자 민주주의 훼손 행위다. 문재인정부는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를 저지른 인사의 사면은 배제한다는 원칙을 스스로 어겼다.

박근혜가 감옥에서 나오면 민생이 안정되고 국민 대화합이 이뤄지는가? 민생 불안정과 국민 갈등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현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의 결과 아닌가? 박근혜의 건강이 위중하다면 형 집행정지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명분이 될 수 없다.

그 추운 겨울 권력과 국가를 사유화한 박근혜에게 “이게 나라냐”고 외쳤던 촛불시민에게 등을 돌린 문재인 대통령에게 되묻고 싶다. “이게 나라냐”. 우리는 촛불에 시민의 저항정신과 사회변혁의 씨앗이 들어있음을 기억한다. 우리 교수연구자 단체는 2021년 12월 24일의 분노와 수모를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특별사면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2021년 12월 26일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2.0),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지식공유연구자의집,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